“에너지전환 정책 선봉장인 태양광산업을 전략 수종업종으로 대우해야 합니다. 중국과 같은 파격적인 지원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세제, 금융, 전기요금 할인 등 당장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제조업계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구조적인 공급과잉과 출혈경쟁을 지속해 온데다, 올 상반기 중국 태양광 보조금 삭감과 미국 등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최악의 상황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내년 상반기 쯤에는 우리나라 중소·중견 태양광 제조업 70~80%는 문을 닫아야 할 정도”라며 “위기 극복과 수출산업 보호 차원에서 태양광산업을 전략 수종업종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춘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일몰 예정인 투자세액공제를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맞춰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도 현재 중소기업에 5%까지 지원되는 것을 15% 확대해야 한다”며 “파격적인 정책이 수반돼야 정부의 에너지전환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 폴리실리콘·웨이퍼·태양전지·모듈 등 제조업체 생산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요금을 특별 인하해주는 것도 필요하다”라며 “태양광산업이 수출산업인 만큼 이를 우대하는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우대 지원도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부회장은 “중소 태양광기업은 수익성이 낮아 신용도도 낮고 신용·담보대출이 어렵다”라며 “이를 감안해 태양광산업 신용·담보 대출 특별지원과 금리 상한 제한을 두는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 부회장은 “국내 태양광 보급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 개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 전향적으로 생각하고 '절대농지' 규제를 태양광에 한해 예외 적용하는 것 같은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시설 유휴부지에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제도화 하는 것과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국내 보급을 늘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정 부회장은 추천했다.
그는 최근 제기된 태양광발전의 환경성·안전성 비판은 '침소봉대' 격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내 4만여개 발전소 중 십여 곳의 문제를 전체 문제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소가 환경파괴 문제를 일으키는 곳은 소수이고, 그 것도 태양광발전시스템 본질이 아닌 시공 과정의 문제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전환은 기본적으로 기후변화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 골자”라며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1ha(핵타르)의 임목이 연간 800㎏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그 곳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 그보다 열 배 많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라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