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원장 이상훈)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수행하던 'ETRI 연구개발(R&D)지원사업' 일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TRI R&D 지원사업은 지난 2009년 정부가 ETRI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개선책의 일환으로 만든 사업이다. 계속사업 형태로 낮은 비중의 출연금을 보완해 왔다.
이 사업 일몰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15년 말이었다. 당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일몰제 적용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듬해 일몰사업으로 분류됐다.
과기혁신본부 한 관계자는 “8월부터 적정성을 검토했지만 결국 일몰로 갈 것 같다”며 “계속 사업 형태는 아니지만 ETRI도 얼마든지 신규 기획으로 과제를 수주할 수 있다”고 말했다.
ETRI 내부에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계속사업이 아닌 신규 기획 과제 형태라면 PBS 수주와 전혀 다를 것이 없고, 안정된 인건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안정 인건비는 정부 자금으로 충당하는 인건비다. 안정 인건비가 많을수록 생계형 과제 수주를 막아 중장기 및 기관 고유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
올해 기준 지원사업 예산을 포함한 ETRI 안정인건비는 34.7%다. 지원사업 예산을 제외하면 17.3%다. 올해 출연연 평균은 63.1%다.
한주동 ETRI 노조위원장은 “ETRI 지원사업 일몰은 좋은 연구환경 구현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사업 계속 지원이나 출연금 확대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