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년대부터 원전 가동을 시작한 일본이 이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원전 및 관련시설 처리 문제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정부 산하 연구개발 법인인 일본원자력개발기구만 해도 79개의 원전 관련 시설이 있다. 이들을 처리하는 데만 해도 최장 70년이 걸린다.
비용도 줄잡아 수조엔(수십조원)대로 추산된다. 도쿄전력 등 대형 전력회사들이 보유한 원전 처리 비용을 포함하면 금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일본 정부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아 재정 투입을 뒤로 미루고 있다. 결국, 차세대로 부담이 전가되는 셈이다.
지난달 4일 내각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원자력기구의 다구치 야스시 부이사장은 "돈이 부족하다. 차입하지 못하면 차세대에 빚이 된다"고 말했다.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이바라키현에 있는 도카이재처리시설이다.
2년 전에 폐로 결정이 난 고속증식로 몬주 해체에만 3750억엔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30년가량 걸릴 폐로 과정에서 금액은 조엔 단위로 늘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자력기구의 연간 예산은 1800억엔 수준이다. 이 예산에서 폐로 관련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자력기구는 새로운 원자력 기술 개발에도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프랑스와의 고속로 공동 개발이나 차세대 원자로로 불리는 고온가스로가 대표적이다.
많게는 수조엔대가 들어가는 프로젝트지만, 재원 대책은 불분명하다.
니혼게이자이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전의 위험성과 막대한 비용 부담 문제가 노정됐다"며 "그럼에도 일본의 에너지 정책은 변화가 없었다. 원전이나 관련 시설의 뒤처리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