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가 2011년 셧다운제 도입 이후 최고 수준 외부 압박을 받고 있다. 양극화로 내수가 포화되고 중국 수출길이 막힌 상태에 '중독기금 조성' '비즈니스모델(BM) 규제' 논의가 공론화하며 이중고가 덮쳤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9일 종합감사에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소환한다. 손혜원 의원 등이 확률형아이템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과도하게 낮은 확률과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한다. 손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매파'다.
앞서 국회는 1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 '중독세' 부과 논의를 다시 꺼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카지노, 경마, 경륜,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 순 매출의 0.35%를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한다”면서 “게임업체에도 게임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부여해 중독 예방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WHO에서 확정적으로 게임장애 질병 코드가 정해지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DC)를 주관하는 통계청을 압박해 정기 개정보다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게임업계는 11월 한국게임자율정책기구를 출범한다. 확률형아이템 등 사회적 부작용이 거론되는 사안에 적극개입 하겠다는 의지다. 넷마블은 12월 출시하는 신작 '블레이드앤소울 레볼루션'에서 확률형아이템 비중을 20% 이하로 낮췄다.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매출 2위인 '검은사막 모바일'은 확정형아이템을 판매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배틀로얄 장르 유행을 이끈 '배틀그라운드'는 정액 과금과 PC방 이용료가 매출 90% 이상을 차지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이미 최근 2~3년간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자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주요 게임들이 BM을 발전시키는 가운데 이러한 노력은 도외시하고 도박 취급하는 것은 의도적인 때리기”라고 말했다.
국내 게임산업은 일부 상위권 업체를 제외하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중견업체 중 상장폐지가 거론 되는 곳만 수개다. 대부분 포화된 국내 시장에서 밀렸다.
상위 업체도 글로벌 시장 진출에는 애를 먹고 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이 정책적으로 게임수입을 막은 탓이 크다. '던전앤파이터' 등 기존 게임이 매출을 늘리는 것이 유일한 성과다.
서태건 가천대 게임대학원 교수는 “(지적이) 냉정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정치권과 게임업계 외부에서 하는 주장이 아주 일리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각자 바라보고 싶은 면만 봐서는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게임은 4차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콘텐츠 분야 핵심”이라면서 “게임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 상태에서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