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심사인력을 증원하고 특허심사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등록제'가 별다른 효과 없이 특허청 퇴직자 일자리만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특허청 국정감사에서 선행기술조사 민간수행 예산이 지난해 75억원에서 올해 107억2000만원으로 43% 증가했으나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49명에 그치고 관련 공공기관 일자리는 8명 감소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선행기술조사 전문회사에 취업한 특허청 퇴직직원은 53명에 달했다. 직책도 조사관이나 전문위원에서 대표, 이사, 소장 등 고위직으로 확대됐다.
특허청은 특허정보진흥센터를 통해 의뢰해 온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지난해부터 민간 전문회사에 배정하고 있다.
이훈 의원은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선행기술조사 전문기업 등록제를 만들어 시행했는데 취지와 달리 특허청 퇴직자를 위한 자리만 늘려준 셈이 됐다”면서 “민간 전문기관이 특허청 배정 물량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과 사업모델을 찾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