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고교무상교육 내년 2학기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미래교육위원회' 연내 설치 계획도 공식화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위 간사를 할 때부터 당과 청와대와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이라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계획보다 1년 빠른 내년에 고교무상교육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조기 시행과 관련해 기재부와 협의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유 부총리는 “교부금 인상을 통해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최선이지만 즉각 어렵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부분부터 시·도교육청과 예산에 대해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미래인재 양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교육위원회를 연내 구성하겠다는 로드맵도 발표했다. 그는 “각 부처가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중복사업을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연말까지는 구체적 구성과 역할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도 하고 틀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교육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대응해 국가가 인적 자원을 어떻게 양성하고 관리할 것인지 틀을 만드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 산업을 준비하고 있는 산업계와 노동계가 어떤 인력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해 이에 대응한 인재양성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목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같은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유 부총리는 구상 중이다.
사회부총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유 부총리는 “온종일돌봄시스템 등 여러 부처와 지방정부까지 합께 협업하는 일부터 사회부총리로서 우선 추진할 것”이라면서 “생활SOC 사업도 실제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 협업이 필요하다. 미래교육위원회를 통해 토대를 만드는 것부터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에듀파인과 연계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를 시작하는 등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유 부총리는 “국가 예산이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1조원 이상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은 보장돼야 한다”면서 “필요성과 문제인식에는 공감하고, 인력문제 등을 감안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올 해 예산도 이미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축소됐던 인문사회분야 기초 연구도 강화한다. 유 부총리는 기초학문 분야는 당장의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 지원이 돼야 하는 분야라면서 인문사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예산 문제로 기초학문 연구 지원이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
'불통 교육부'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을 우선적으로 찾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 부총리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방향은 일관된 방향을 가지고 있었으나 대입 제도나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겨 혼란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도 현장 행보는 일회성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집요하게 현장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찾아간다는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 수용성이 없다면 혼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하고 수용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길지 않지만 정치인으로서 소통과정에서 배웠던 것을 충분히 살려가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