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시대에 적합한 망 중립성 정책 변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통신사는 기술적 변화를 고려해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단체와 인터넷기업은 비용 증가와 불공정을 이유로 반대하며 시각차를 확인했다.
5세대 이동통신(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소위 1차 회의를 열고 5G 시대 망 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망 중립성 정책 부분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김성환 아주대 교수는 “대규모 인터넷기업의 등장으로 동영상 트래픽이 전체 네트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면서 “통신사가 트래픽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완화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해서는 속도지연을 허용하고 중소CP에 대해서는 패스트레인(우선전송)을 허용하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와 인터넷기업은 반대했다.
5G 네트워크 역시 모두가 공평하게 이용하는 '최선형 서비스(Best effort service)'에 해당, 네트워크 일반 속성이 변하지 않은 이상 망 중립성 원칙을 변화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고 패스트레인을 위해 별도 대가를 요구할 경우 중소CP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측은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확인했다.
오 활동가는 사전 또는 사후규제 등 규제 방식보다는 통신사가 경쟁사 또는 특정기업을 배제하는 방식의 '배타적 제로레이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요금과 관련한 문제로 네트워크 관리를 전제로 한 망 중립성과는 무관하며 사안별 사후규제로 불공정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망 중립성에 대한 통신사와 시민단체 기본 입장 확인을 시작으로 관리형서비스, 네트워크 슬라이싱, 제로레이팅 등 주제별 집중 논의를 전개할 방침이다. 세부 과제별 논의가 진행 될수록 양측 입장차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5G가 가져올 트래픽 부담과 기술 변화 등 실증적 접근을 원칙으로 삼겠다”면서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를 얻지 못하더라도 논의결과를 중요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