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월드와이드웹(WWW)재단이 대한민국을 공공데이터 최고 리더 국가로 평가했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우리나라가 WWW 재단이 발표한 공공데이터 평가(Open Data Barometer, ODB)에서 효과성 부분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체 4위다.
WWW재단은 2013년 이후 매년 세계 각국 데이터 개방·활용 수준과 효과를 평가한다. 이번 평가에서 캐나다와 영국이 공동 1위를, 호주 3위,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
평가 항목은 정책준비도(Readiness), 개방·활용도(Implementation), 효과성(Emerging Impact) 등 3개 분야 29개다. 평가 대상국 공공데이터 정책이 얼마나 잘 수립·추진되는지(정책준비도), 공공데이터 개방정도와 품질(개방·활용도), 정치, 사회, 경제 분야 공공데이터 영향도(효과성)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총점이 10점 상승(62점→72점)했다. 2013년 첫 평가 후 매년 점수가 상승했다. 2013년 공공데이터법 시행 후 공공데이터 성과가 지속 개선됐다.
WWW재단은 “한국은 지난 5년간 공공데이터 부문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로 공공데이터 리더 국가”라고 평가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OECD 공공데이터 평가에서도 2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를 달성했다. ODB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국가로서 입지를 굳혔다.
평가결과를 부문적으로 살펴보면 정책 준비도 부문은 2013년부터 시행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 추진했다. 기업·창업 지원 정책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개방·활용도 부문은 전년도 대비 개선됐다.(56점→67점) 조달·인구·예산 분야 데이터 개방이 잘 됐다. 기업 분야에서는 사업자 정보 개방 부족, 지출 분야에서는 세세한 지출 내역 개방 미흡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는 효과성 부문에서 세계 1위를 달성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사업(웹·앱서비스 등) 육성 등 경제 효과를 창출했다. 공공데이터 활용으로 정부 투명성과 책임성을 향상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기관(중앙·지자체·공공기관 약 690여개)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소재·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국민·기업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한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시대에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품질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표] ODB 평가 결과 <자료:WWW재단>
김인순 기자 ins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