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파수 등급을 발표한다. 등급에 따라 주파수를 회수 또는 재배치하는 등 주파수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월 전파진흥주간(11월 19~23일)에 '주파수 효율화 등급제(가칭)' 시행을 위한 시범 사업 결과를 발표한다. 시범 사업 대상인 3㎓ 이하 10개 주파수 대역 등급을 공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개발한 평가 지표를 활용해 주파수 이용률과 회수 용이성, 국내외 이용 동향 등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 공공용 주요 주파수를 비롯해 회수 예정인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은 회수·재배치 또는 공동 사용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4~5개로 구분될 전망이다. 평가지표에 의한 정량 평가 이외에도 전문가에 의한 정성 평가를 추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과 방식, 절차,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 내년부터 주파수 등급제를 본격 시행한다. 제도 시행을 위한 법령(시행령 등) 마련 작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용하고 있는 전체 주파수 대역을 3구역으로 나눠 3년마다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한다.
주파수 등급제는 한정된 자산인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전파법 제6조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 전파법 시행령 제4조 '주파수 이용 현황의 조사·확인'에 관련 근거가 명시됐지만 구체화된 방안이 없어 이를 만드는 것이다.
할당을 했지만 이용률이 낮은 주파수는 회수 이후 필요한 곳에 재배치함으로써 사회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용률이 극도로 낮지만 반드시 필요한 주파수는 다른 용도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8월 공공주파수 가운데 집중 조사 대역을 정해 효과 높은 사용 여부를 평가, 회수·재배치하는 정책에 나섰다. 영국 역시 주파수 이용 현황을 조사한다. 그러나 등급을 매기는 등 체계화해서 관리하는 사례는 처음이다.
김경우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26일 “과거엔 주파수 회수·재배치가 필요하면 수요와 국제 동향 등을 검토, 임기응변으로 대처했다”면서 “새 제도가 도입되면 중장기 관점에서 체계를 갖춰 주파수를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