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짓 파이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이 망중립성이 없더라도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그릇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다면서 폐기된 망중립성 원칙을 되살리려는 캘리포니아주 의회를 비난했다고 로이터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파이 의장은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에 대해 “2015년 FCC가 채택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과격하고 반소비자적 인터넷 규제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ISP가 합법적 콘텐츠를 차단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알 수 있다”면서 망중립성 폐기에 따른 부작용을 일축했다.
FCC는 지난 6월 망중립성 원칙 폐기를 담은 '인터넷의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했다. 유무선 인터넷 사업자에게 부과됐던 망 중립성 의무는 사라졌다.
하지만 지난 8월 미국 22개주 등이 미국 연방항소법원에 오바마 행정부의 망중립성 원칙을 부활시켜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아직 구두변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안 발효 열쇠를 쥔 민주당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법안 발효를 위해선 이달 30일까지 서명해야 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