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100만평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내년 상반기까지 선정한다.
신도시 규모는 4만 3000호가 공급된 위례신도시만한 크기라고 볼 수 있다. 서울과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사이에 위치한다. 1기 신도시보다도 서울에 가까운 지역에 신도시가 대규모로 세워지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4~5만호가 들어서는 위례신도시만한 크기로, 사실상 '3기 신도시'라고 볼 수 있다. 주택 공급은 2021년부터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수도권 공공택지 확보를 통한 30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서울 도심 지역 내 3만 5000호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대규모 택지 4~5개소 20만호 △중소규모 택지 6만 5000호 등이 핵심 내용이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 내로 지역을 선정한다. 4~5개소 대규모 택지 중 1~2곳은 연내 발표한다. 신규택지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소규모로, 다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도시 4~5개가 동시에 들어서는 만큼 1기 일산·분당·중동·평촌·산본, 2기 김포·파주·광교·동탄에 이은 3기 신도시로 불린다.
국토부는 '3기 신도시'를 인프라, 교통망, 자족기능을 갖춘 가치창출형 주거공간으로 조성해 수도권 중심부의 주거와 업무기능을 분산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접근성을 높이고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까지 확보해 일자리 창출을 꾀한다.
신도시인 만큼 스마트시티를 연계한다.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을 접목해 에너지 절감, 교통정체 해소 등 도시 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및 수도권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공급보다는 수요억제 위주 정책을 펼쳐왔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주택 인허가·분양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양질의 주택에 대한 수요가 끊임없이 증가하면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신도시 개발로 선회했다.
정부는 1차적으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17곳에 3만 5000호를 공급하기로 하고 이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통해 총 30만호를 공급키로 했다.
이번 대규모 택지 개발은 김포·파주 등 2기 신도시보다도 지리적으로 서울과 인접해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 부지는 그린벨트를 해제해 마련한다. 현재 서울인근에 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지역이 없어 그린벨트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30만호 추가 공급을 위한 모든 신규택지 선정을 마무리하겠다”면서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 공급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