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등을 골자로 한 9월 공동선언문을 발표함에 따라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 입지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의 오랜 혈맹인 중국은 19일 정상회담 결과에 즉각 반응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은 한반도와 지역 인민 공동 바람”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이웃으로서 남북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 개선과 화해 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시 주석은 “중국이 세계평화 건설자, 세계 발전의 기여자, 국제질서 유지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개선 지지를 통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동북아 질서를 안정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통해 동북아에서 북한 카드를 활용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길 원한다는 걸 표출했을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그동안 남북, 북미 정상회담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열어 존재감을 과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렌 북중 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 태도가 돌변했다며 '시진핑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시진핑이 김 위원장에게 북미 회담 속도를 늦추라고 종용했을 것이라며 의견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중국은 비핵화 협상에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그 어디에도 중국을 언급하는 말은 들어 있지 않다. 한국이 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핵사찰 합의라는 성과까지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한반도 종전 선언에 남북한,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했다. 미국은 남북 정상회담이 시작되던 18일에 중국산 제품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중국과 러시아 대북 제재 위반을 압박하기까지 했다. 중국을 겨냥해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현재 흐름을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국장은 “트럼프 행정부 관세 공격을 받는 중국으로서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비핵화 노력을 돕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 후견인을 자처하며 북한 카드를 미중 무역 분쟁에 써먹으려던 중국 계산이 틀어져 버린 셈이다. 오히려 비핵화 과정에서 입지가 흔들릴 상황에 몰렸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