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문회도 '탈원전' 논란을 벗어나지 못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가 최우선 과제로 산업정책을 꼽았지만 의원 질의는 신임 장관 후보의 탈원전 입장을 듣는데 집중했다. 야당은 탈원전 정책 포기, 여당은 신재생 중심 에너지 정책 추진 등 상반된 주문을 내놨다.
성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산업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기술혁신·융복합 등을 통해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새로운 제품·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해 신산업으로 성장·발전 시키겠다”고 말했다.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보호무역주의와 4차 산업혁명 등 우리 경쟁력이 지속 위협받는 상황에서 산업 활력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루는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통상 분야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미·중 무역분쟁 등 현안에서 국익 극대화 원칙을 강조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통한 시장다변화 계획을 밝혔다. 에너지 분야는 전원믹스를 넘어 전체 에너지믹스 최적화와 함께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전환 추진을 통한 새로운 혁신동력 창출을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성 후보자가 산업정책에 비중을 둔 것은 현 정부 출범 후 1년 넘게 산업부 업무가 에너지와 통상에 쏠렸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부터, 제8차 전력수급계획, 올 여름 폭염과 누진제 논란 등 에너지 정책은 한시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통상정책 역시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철강, 자동차 분야 무역공세 대응에 바빴다.
성 후보자는 산업정책에 우선 순위를 둬 2기 내각의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청문회는 지난 1년과 마찬가지로 탈원전 논란의 연속이었다. 야당은 산업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탈원전 정책 강도를 낮춰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여당은 성 후보자가 제시한 에너지전환 생태계에 힘을 실어주며 지원사격을 했다.
'탈원전' 용어부터 논란이 됐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관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도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많은 우려가 있는 탈원전 정책을 계속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성 후보자는 “에너지정책은 좁은 의미의 탈원전이 아니라 커다란 의미의 에너지전환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에너지전환 정책 당위성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주문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탈원전이 당장 진행이 아닌 60여년에 걸친 계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전이 저렴한 발전원인지를 성 후보자에게 물었다.
우원식 의원은 고사 위기에 처한 국내 신재생 산업의 현황을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성 후보자는 “신재생 산업은 그동안 보급에 취중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중소·중견기업과 기술개발 육성 등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과거 오일쇼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을 했다”며 “당시도 어려웠지만 잘 했던 만큼 우리의 경쟁력이라면 신재생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