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상품의 특정 편입자산 쏠림, 회사채에 집중된 여신전문회사의 자금조달 등 증권, 보험사, 여신사 등 비은행 금융회사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 방안이 이르면 연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 TF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비은행권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응수단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거시 건전성 조치가 은행 중심으로 집중하면서 비은행 부문의 레버리지 창출이 확대되고, 시장성 부채와 그림자 금융 규모가 커지는 등 비은행 부문 리스크가 계속 누적하고 있다”며 “업권·상품·시장별로 다차원적 접근과 분석을 시도해 논의의 틀을 제한하지 말고 해법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짧게는 MMF(머니마켓펀드)의 특정 자산 쏠림, 파생결합증권, 여전사 자금조달, RP 거래 유동성 등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거시건전성 분석협의체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업권, 상품, 시장에 존재하는 시스템리스트 요인을 평가하고 기관별 스트레스테스트, 상호연계성 분석 등도 공유하기로 했다.
정부와 한국은행, 감독기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협의체도 구성한다. 주기적으로 기관별 스트레스 테스트와 상호연계성 분석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 방안을 도출해 낼 계획이다.
비은행권에도 특정 영업행위를 제한·축소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정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존 미시건전성 규제 틀에 얽매이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컨대 최근 급증하는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한도 관리 등의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둔 셈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총괄·시장·산업 등 3개 분과 TF를 운영해 연말까지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