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공공기관 정책 핵심은 '빅데이터 활용'이 될 전망이다. 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다.
기관 평가에서도 자율성과 투명성을 통해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얼마나 구현했는지를 반영한다.
한국표준협회는 기획재정부와 지난 14일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 호텔에서 '2018 공공기관 경영혁신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현재 사회에서 공기관이 처해있는 상황과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는 경제수준 대비 우리나라 삶의 질은 낮은 수준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공기관 혁신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기재부 차관은 축사에서 “공기관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는 주인으로서의 요구와 고객으로서의 요구가 서로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효율성과 공공성, 투명성, 서비스 품질 등 다른 요구에 대응하는 어려움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선도 등 새로운 도전까지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환골탈태 의지로 혁신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노력을 주문했다.
지금까지 공기관 정책이 효율성에만 매몰됐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공기관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시점에서 이제는 답을 해야 할 때”라며 “무엇을 위한 효율인지 생각하며 자율성과 책임성, 동전의 양면 같은 부분을 잘 챙기고 능동적으로 혁신하는 기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 역시 공기관을 파트너로 생각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차관은 공공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에너지·수송·물류 분야 데이터 등 향후 미래를 먹여 살릴 주역으로 데이터 경제를 꼽았다. “공기관이 데이터 경제를 이끌어가는 선두주자가 돼 플랫폼을 구축하고, 누구나 데이터를 사용해 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효율성 보다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은 “GDP 대비 정부 지출에서 OECD 기준은 45%인 반면 우리는 33%에 불과하다”며 “투자를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복지와 공공서비스 부분에서 아직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공공 복지와 서비스 분야가 대부분이 노동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공공인력은 OECD 기준 대비 20분의 1 수준이다. 그동안 작은 정부만 추구해오면서, 공공복지 분야 인력에도 부족현상이 발생한 셈이다. 기관 혁신의 조건으로는 근거 기반의 의사결정을 언급했다. 지금까지의 공기관 의사결정이 과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해석과 여론에 흔들려왔다면, 앞으로는 빅데이터 기반의 정확한 분석에 의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양충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국장은 세계 최초 CDMA 상용화와 댐 부유물 퇴비화 사업 등을 혁신 성공사례로 소개하며 공기관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국장은 “한국전력·수자원공사·코레일 등 공기관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다”며 “공기관이 혁신하면 국가도 발전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기관의 문제점으로는 효율성에 편중된 슬림화를 꼽았다. 공공성이 떨어지고 인력도 줄다보니 공기관이 해야 할 위험작업들도 외부에 하청을 주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기관이 당초 설립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공성 평가체계개편하고 사회적 가치와 참여·소통에 중심을 둔다는 계획이다.
미래 먹거리로 공공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하고 2022년까지 8대 선도사업에 30조원 투자해 공기관이 혁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기관 혁신성장 추진단, 분야별 혁신성장 컨소시엄을 만들어 공기관의 변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상진 표준협회장은 “공기관에 대한 국민 기대와 관심은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책임과 맞물려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요구한다”면서 “정부와 공기관이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법론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