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년 창간기획Ⅲ]액션플랜1<3>낙후 산단 고도화로 지방경제 활성화

#우중충한 회색빛 공장 건물과 낡은 사무실에 문화생활과는 거리가 먼 환경. 전국에 산재한 노후 국가산업단지는 대부분 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 입장에서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터전과도 거리가 멀다.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노후 국가산단은 기업을 떠나게 만들고, 사람없는 국가산단은 결국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정부가 최근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국가산단을 청년친화형 산단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구조고도화 등 다양한 국가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아직 성과를 말하기엔 이르지만 노후 산단이 혁신산단으로 재도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초 국가산단이 조성된 지자체 단체장은 한자리에 모여 전국 노후된 국가산단 기반시설 개선을 목적으로 한 국가산업단지 상생지속발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를 발족했다.

국가산단 조성 후 기반시설이 지방정부에 귀속됐지만 재정부족으로 관리 어려움으로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협의회 구성원들은 이날 노후 국가산단에 더 나은 일자리를 만들고, 젊은 인재가 다시 모여들어 기업 경쟁력 및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정부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후된 국가산단이 입지한 전국 15개 지자체는 해마다 적지않은 유지보수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부로 부터 제대로 예산지원을 못 받고 있다.

노후 산단가운데 반월시화국가산단은 매년 80억원, 국산국가산단과 국가2산단은 13억원이 기반시설 유지보수비로 투입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유지보수에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게티이미지뱅크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년 전부터 노후 국가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전체 노후 국가산단 면적이 넓어 예산지원 한계가 있고, 경기침체로 민간사업자가 선듯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 배치와 관리, 노후화로 인한 창업과 혁신역량 부족, 편의·복지시설 미흡은 청년인력이 머무르지 못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산업단지는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제조업 고용의 49.2%를 차지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잠재력이 충분하다. 하지만 젊은 인재들은 노후 산단보다는 첨단 지식산업이나 IT분야 신산업분야 취업에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15세에서 29세 사이 근로자 가운데 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비중은 13.9%인 반면, IT분야는 23.2%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이에 따라 산단내 청년인력의 수요대비 공급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 혁신역량을 확충하며, 우수한 근무·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추진방안은 청년창업과 신산업창출의 전진기지로 전환이 주요 골자다.

규제 완화를 통해 지식산업센터를 대폭 확대한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산단내 공장부지 최소분할 면적기준을 국가산단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기업과 창업기업에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산업단지 유형별 수요 맞춤형 지원방향

산학융합지구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산단내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가 집적하는 산학융합지구를 현 7개에서 올해는 8개, 오는 2022년에는 15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학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올해부터 산단 근로·정주환경도 대폭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산단 관련 다양한 정부사업들을 산단별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고용부 어린이집 및 통근버스 지원, 문화부 개방형 체육관, 국토부 배후지역 임대형 행복주택 등이 주요사업이다. 지자체가 관련 사업수요를 패키지로 제출하면 관계부처가 합동심사 및 평가해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는 노후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한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투자 2조4000억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2022년까지 산단내 신규 청년 일자리를 2만2000개 이상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도 노후 국가산단이 일하고 싶은 혁신산단으로 재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노후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해 민간대행사업을 추진 8개 산단에 30개 사업(사업비 1조2883억원)을 진행했다.

반월시화산단의 환경업종 이전집단화사업, 서울디지털산단의 복합주거시설 건립, 구미산단의 주거시설 확충, 익산산단의 센트럴파크 복합개발, 남동산단의 JK어반테크 건립 등이 대표적인 사업이다. 산단공은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사업 한계를 보완하고,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단으로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산단공은 또 산단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부, 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난 5월 구미와 반월시화 국가산단내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이미 설치했다. 올해안에 전국 산단 26곳에 일자리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소하고, 실시간 온라인 일자리 매칭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황규연 산단공 이사장은 “산업현장 최접점에서 구인기업-구직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표를 위한 데이터]

[전국 산단 및 국가산단 현황통계(2018년 1분기 기준)]출처:한국산업단지공단

[착공 30년이 지난 노후산업단지]

[산업단지내 15세~29세 근로자 비중]

산업단지 13.9%, 전체산업 17.6%, IT분야 23.2%

정재훈기자 jho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