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라이브-KAIST 미디어융합발전 연구과제]문재인 정부, 제4이통 청사진 제시 시급

과거 정부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 참여를 원한다면 지원 정책 포함, 제4 이통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제4 이통은 사업자 역량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정책적 의미와 법률적 지원 등 청사진 제시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실장은 프랑스 정부 정책 성공 사례를 소개했다. 프랑스는 제4 이통 도입으로 통신비 인하에 성공했다.

프랑스 제4 이통 프리 모바일(Free Mobile)은 2012년 1월 출범했다. 프랑스 정부는 기존 사업자 로밍 의무화, 상호 접속료 한시적 인하 등 인센티브를 신규 사업자에 제공해 경쟁을 촉진했다.

박 실장은 “프랑스 통신우정규제청(ARCEP)은 제4 이통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며 “법 개정을 통해 ARCEP 권한을 확대했고 설비공유 이행방안 가이드라인까지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프리 모바일은 정부 정책지원 아래 저가 요금제를 출시, 단기간 시장에 안착했다. 2013년 1분기 기준 시장 점유율은 8%를 기록했고 지난해 말 18%로 집계됐다. 현재 19.99유로(약 2만6000원)에 음성전화 무제한, 데이터 100GB를 제공한다.

박 실장은 프리 모바일 시장 진입으로 이통 요금 경쟁이 활발해졌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1위 이동통신사 오렌지(Orange)는 기존 14개 요금제를 8개로 축소하고 가격도 20~30% 내렸다고 덧붙였다.

프리 모바일은 우리나라 케이블TV가 추구하는 제4 이통 모델 중 하나다. 프리 모바일 모기업은 일리아드(iliad)다. IPTV, 초고속인터넷, 인터넷전화(VoIP)를 제공하는데 이동통신을 추가 확보한 형태다. 국내 케이블TV 사업자도 이동통신 서비스가 부재한 상황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를 중심으로 제4 이동통신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다.

박 실장은 “이동통신 3사의 5대 3대 2 시장점유율 구조는 5G 시대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 시장으로 전이되는 부분도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제4 이통 성공조건으로 △5G 라이센스 지급 △보조금보다 요금 경쟁 중심 정책 전개 △단말기 자급제 도입 △네트워크 로밍 등 신규 진입자 투자 부담 완화 △상호접속료 혜택 등을 제시했다.

박 실장은 “기존 사업자 요금 인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투자비, 주파수 경매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다시 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을 아우르는 정책 추진을 위해 제4이통 청사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통신규제법 주요 개정과정〉

〈국내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심사 결과〉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