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 교통 분야 사고가 많았던 여름이었다. BMW 차량 소유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BMW 화재는 자동차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 결함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반면교사가 됐다. 폭염 속 통학버스에 방치된 어린이들의 사망사고는 누구 한명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였다.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는 제도 개선의 발판이 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과 진단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사고 발생 후 경찰청·소방청 등이 확보한 자료로 자동차 결함 여부를 판단하는 협업시스템도 마련한다.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전자신문 인터뷰에서 “자동차 결함 관련 제도 개선과 결함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 결함을 조사하고 교통안전 정책을 연구·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BMW 결함 조사도 공단이 책임지고 있다.
권 이사장은 현 제도가 자동차 결함을 조기 확인하고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강력한 제도와 인프라를 갖출 계획이다. 자동차 결함정보종합분석시스템 도입 시기를 앞당겨 연말부터 구축한다. 조사인력도 두 세배 규모로 늘린다. 조사기능을 세분화해 현장조사, 대상 차량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공단은 제작결함 의심 사고 등에 대한 현장조사와 차량확보 권한이 없다. 현장조사 권한 확대 및 실제 결함대상차량 확보근거를 마련하고, 수입차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범위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협업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초기 BMW 화재가 났을 때 소방청이 서둘러 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 원인을 파악할 증거나 부품을 확보하기 힘들었다.
권병윤 이사장은 “소방청이나 경찰청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소방청과 경찰청이 확보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원인조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년에는 안전 관련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최근 공단은 자동차 첨단장치 고장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진단 통합시스템(KADIS)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국내에서 운행되는 모든 자동차에 장착된 첨단안전장치에 대한 고장진단이 가능하다.
최근 첨단화된 자동차가 출시됨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의 운행 편의성은 향상됐다. 하지만 첨단장치 고장 시 장치를 믿고 운행하던 운전자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 공단은 내년부터 진단시스템을 전국 공단검사소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공단은 2020년도까지 첨단자동차검사연구센터를 건립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화두인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확보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
권 이사자은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 사고와 대형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도 개발, 보급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 아동방치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안심통학버스 서비스'를 확대한다. 비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학부모에게 어린이 승하차 정보, 차량 위치 정보, 속도를 전달한다. 수집된 운행정보로 운전자의 운전 습관까지 분석한다.
공단이 개발한 버스 졸음운전 경고 장치는 맥박·호흡 등 생체정보와 운전자영상정보를 한꺼번에 분석해 경고를 울려주는 장치다. 최근 시범운영을 끝내고 다음 달 말부터 보급할 예정이다.
권 이사장은 최근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도시부 속도하향을 공단 대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현행 60km/h 이하에서 50km/h 이하로 낮추고, 주택가나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30km/h로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승용차 승차 중 사망자수는 OECD 평균 이하이나, 보행 중 사망자수는 3.5명으로 OECD 평균 1.1명의 3배 이상”이라면서 “3년간 보행자 교통 사망자의 53%인 2790명이 주택가나 상업지역 주변 보행자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에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보행자 중심 속도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덴마크가 60km의 도시부 도로를 시속 50km로 하향하여 사망사고가 24%, 부상사고는 9% 감소됐다”고 강조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