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무역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론 오히려 후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 경제를 장기 안목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5일 '북한의 무역, 양적 성장만으로 충분한가?' 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1996년 21억5000만달러였던 북한 무역규모는 2016년 60억6000만달러로 증가했다. 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여파로 무역 규모가 일정 부분 줄었지만 이를 제외하면 꾸준히 성장했다.
북한 무역은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후퇴했다.
김 연구위원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된 중국 일변도, 무연탄 일변도 수출구조는 정상적 교역 형태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형적 교역구조는 경제 안정성 측면에서 부정적이고,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무연탄 수출 일변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편중된 구조가 장기화되면 다른 산업 육성을 위한 자본 투자 유인을 감소시켜 장기 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무역구조 변화와 이로 인한 북한 산업구조 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 경제를 장기 안목에서 성장시킬 수 있는 경제협력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국제사회 제재가 해제된 후에는 교역 상대국으로서 중국 외 대안이 필요함을 북한에 역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이 무연탄과 같은 저부가가치 물품의 수출 비중을 낮추고, 의류산업이나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산업 등 비교우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인적·물적 자본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수출산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