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기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출범 결의 이후 2개월째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5일 여야 정당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가 지난 7월 후반기 첫 본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4차특위) 구성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이후 공회전만 거듭하고 있다.
2기 4차특위는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모델 수립과 원천 기술 개발 지원, 제도 개선과 정책 조정을 목표로 총 18명(여야 동수)으로 구성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이혜훈 의원(바른미래당)을 위원장으로 내정했지만 각 당 무관심 속에서 특위 구성은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이 의원을 비롯해 오세정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위원 명단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하지 않아 국회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혁신 기술을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제도 개혁을 서둘러야 할 시기에 국회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여야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 확산 △스마트도시 △은산분리 완화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 등을 주요 신산업 규제 개혁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참여하는 4차특위에서 논의하면 법률 개정 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명분도 강화할 수 있다.
1기 4차특위는 개인정보 활용 등 정책 권고 105건과 입법 권고 47건을 채택했고, 개인정보 규제 개혁 등 성과를 도출했다. 2기 4차특위에는 각 권고(안)을 구체화해서 입법 성과를 강화하는 역할이 주어졌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2기 4차특위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원인으로 특위에 입법권이 없다는 한계와 특수활동비가 폐지되면서 활동 유인이 사라졌다는 점이 거론된다.
4차특위는 서두른다 해도 이달 중순은 넘어야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연휴 등 하반기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적한 입법 과제를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국회 관계자는 “늦었지만 2기 4차특위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국회가 제도 개혁과 혁신 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