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정관을 작성하는 목적은 임원과 주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한 기업의 지배 구조를 정비하고 방어를 위한 전략을 만들기 위함이며 기업의 성장과 정에서 경영자를 보호하고 노무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정관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기업을 정당하게 운영했어도 부당행위로 간주당할 수 있다. 또한 적법하게 처리를 했어도 소송을 당하거나 횡령 배임으로 고발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막대한 세금과 추징금을 맞을 수 있는 등의 불이익이 있다.
그 예로, 경북에서 제조업 V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는 법인 설립 시기부터 함께 해왔고 오랫동안 같이 고생했던 성 이사가 자신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하면서 퇴사하게 되었다. 이에 김 대표는 공로를 인정한 금액까지 합쳐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하지만 손금산입이 부인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정관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등기이사한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원은 일반 직원과 달리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지 않기에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일 김 대표가 정관을 변경하여 규정화했다면 퇴직위로금 지급은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전부 위임하는 정관 조항은 자본 충실을 해칠 위험이 있기에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대표들은 법인 정관 설립을 위해 필요한 서류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어 기업이 성장했음에도 과거 설립 시의 표준 정관을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그대로 보관하는 기업도 있다. 하지만 기업은 그 활동 과정이 언제나 상법, 세법, 민법, 근로기준법, 주식회사법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술과 제품 생산, 영업활동 등으로 이익금이 발생하여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반드시 그에 맞게 정관을 변경해두어야 한다. 그래야 대표, 주주의 경영 활동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권익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적합하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주주 구성, 임원 퇴직 플랜, 보수, 유족보상제도, 상여금, 중간배당, 자사주 매입, 명의신탁주식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남에서 전기부품을 생산하는 L 기업의 오 대표는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하였다. 사업 초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업이 성장하고 주식가치가 증가하자 수탁자가 차명주식을 처분하겠다고 협박하였다. 결국 오 대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환원할 수 있었으며 환원 과정에서 발생한 과도한 세금도 납부해야 했다. 이 또한 법인 정관을 정비하지 않았기에 큰 손실을 감수해야 했던 사례이다.
사실 기업은 이러한 손실위험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다. 즉 기업활동을 하면서 발생시킨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수금 등은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주 원인들이다. 따라서 세금을 절감하면서 재무적 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때 정관 규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가 정리의 관건이 된다.
경기 남부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W 기업의 곽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자산, 처가와 친인척의 자금을 빌려야 했다. 그럼에도 자금 부족이 계속되자 급기야 사채까지 사용했었고 이로 인해 W 기업은 큰 금액의 가지급금을 가지게 되었다. 다행히 10년이 지나면서 사채의 대부분은 갚았지만 가지급금을 정리하지 못해 세금이 매년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곽 대표는 동료 대표의 말을 듣고 자사주 매입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정관 규정 미비로 인해 과세당국이 이를 부인했고 오히려 새로운 가지급금만 발생시키게 되었다.
따라서 법인 정관은 현재 상황에 따라 주기적으로 변경 또는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정된 정관을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야 한다.
여수에서 제조업 N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박 대표는 3년 전 8억 원이 넘는 가지급금을 대표의 급여를 인상하고,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정리하였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손금산입부인으로 과세통지서를 보냈고 이에 박 대표는 불복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정관에 규정이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이유를 들어 1심과 2심은 박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곽 대표의 보수와 퇴직금이 전체 영업이익대비 약 38%에서 95%에 이르며, 다른 임원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동종업체와 비교해도 과도한 보수이며, 갑자기 인상된 점, 그리고 ‘행위 바로 이전에 정관을 변경한 것은 법인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는 결정적인 이유를 들어 법인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는 법인정관에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임원보수 인상을 인정해줬지만 최근에는 정관에 규정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을 했는지의 여부까지 보고 있는 것이다.
기업활동 과정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고 미루거나 방치해두면 커다란 위험이 된다. 이때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법인 정관이다. 따라서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정책, 기업 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법인 정관을 점검하여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실질적인 변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영 전반에 걸친 점검을 통해 변경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체계적인 변경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