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리 '경제'를 두고 치열한 국민 설득전에 나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 당위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당정청 전원회의를 통해 재확인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정부·여당 경제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유능한 '경제정당'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열을 올렸다.
2일 여야에 따르면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 3대 경제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당정청 전원회의 및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의 결과물이다.
문 대통령은 “배제와 독식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과 상생의 경제. 소수가 부를 독점하지 않고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이라며 경제 정책의 지향점을 명확히 했다.
1일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는 모두 6가지 결과물이 발표됐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 △정기국회 민생법안, 예산, 개혁입법 성과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당정청은 책임공동체 △여야 협치를 위한 적극 지원 △국민 홍보 강화 등이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심도높은 토론을 통해 당정청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이 같이 전했다. 홍영표 당 원내대표의 '민생, 경제, 평화 국회 추진 전략', 김동영 경제부총리의 '향후 경제 운용 방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 뒤 토론을 벌인 결과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이니 의원들도 공동운명체로서 책임을 느껴달라. 상임위별 회의 등 당정청 소통을 활발히 해 현안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자”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산분리 문제와 관련해선 당정청 간 사전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 수석대변인은 “은산분리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당정청이 좀 더 원활히 (소통)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당내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인터넷은행법은 은산분리 원칙을 허물지 않으면서 혁신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청 간 이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대여 공세를 강화했다.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촉구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부동산, 국민연금 개편 정책을 정면 반박하며 '경제정당'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했다.
한국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영세·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대안 정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방향성도 제시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부동산 정책은 부동자금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자금이 산업 쪽으로 흐르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거래 관련 과세를 낮춰서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시장을 막고 세금만 올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존재감' 부각을 위해 부심했다.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제도화 △농축수산업 소득 증대 △예산 등 5대 현안을 결정했다.
최저임금 문제를 놓고는 급진적 인상은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 차원에서 내놓기로 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