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명절 기간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전년보다 6조원 이상 확대키로 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정부에선 이낙연 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명절 기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전년 대비 6조원 이상 대폭 확대키로 했다. 폭염 등 피해지역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도 실시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대출과 보증 지원을 27조원에서 32조원으로 늘렸다.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는 1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 온누리상품권 지원예산은 1970억원에서 2200억원으로 증액했다.
지역기업과 상인 실직자를 지원하고자 전년에는 없던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목적예비비) 예산으로 1700억원을 준비했다. 9월에 일부 추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29조1000억원 지원금액이 35조원 이상으로 증가한다.
추석에 대비해 3주 전부터 14개의 주요 성수품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1.4배 확대한다. 농수협 특판장과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50~70% 할인판매도 추진한다.
민생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제 개선이 다소 미흡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R&D 예산 확대 논의도 이뤄졌다. 이낙연 총리는 “연구개발(R&D) 예산이 평균 예산 증가에 비해 좀 적은 것 아닌가 한다”며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균형적으로 살리는 투자가 있어야 하는데 심의 과정에서 당정 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관련해 홍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최근 부동산 시장의 투기 요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종부세 강화 방안을 말했고, 필요하다면 보다 조기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게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에 대해 당부했다”고 전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동산(정책)은 당정청이 하나가 돼 수요와 공급대책을 강하고 단호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11월부터 가동한다. 고위당정협의회를 매월 1회 정례화한다. 비공개 고위당정 모임도 매주 갖는다. 정기국회에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재추진한다.
야당은 이날 부동산 정책 논의 내용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하나를 올리면 다른 것을 내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
김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낮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만 올리겠다는 것은 부정적 견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지금은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