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 재취업 혐의 기소된 기획조정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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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퇴직자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김준하 기획조정관(국장)을 직위해제 했다. 기획조정관은 과장급 직원이 직무대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조직 쇄신방안의 후속조치로 기획조정관을 29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정위 퇴직자 불법 재취업 사건을 수사해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김 기획조정관 등 총 12명 전·현직 직원을 기소한 바 있다. 김 기획조정관은 과거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자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될 수 있다. 직위해제는 해당 보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김 기획조정관은 공정위 대기발령 상태로 있게 된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거취가 결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9일자로 기획조정관은 과장급 직원이 직무대리한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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