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산업부 7조6708억원, 4차 산업혁명·에너지전환 등 전략분야 집중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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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 예산을 7조6708억원으로 올해(6조8558억원)보다 11.9%(8150억원) 증액했다.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2015년 이후 지속 감소 추세였으나, 내년 예산은 확대 기조로 바꿨다.

5대 신산업(에너지신산업, 미래차, IoT가전,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분야 투자를 강화한다. 에너지 전환, 글로벌 통상분쟁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분야 투자를 확대해 실물경제 활성화, 경제활력 제고를 꾀한다.

5대 신산업 분야 예산은 1조1898억원으로 금년(9218억원) 대비 29.1% 늘었다. 이는 전체 R&D 예산(3조1766억원)의 37.5%다. 산업부는 2022년까지 5대 신산업 투자 비중을 50%까지 늘려나갈 계획이다. 미래 친환경에너지 수소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수소 R&D 실증사업, 생산거점 구축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에너지전환 예산은 1조5311억원으로 2487억원(19.4%) 늘었다. 석탄·원전 중심에서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융자·보급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농가 태양광, 공공기관 태양광 투자를 지원해 국민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폭염 대비로 에너지바우처를 '냉방'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안전·복지 분야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수출 관련 투자도 확대했다. 수출역량강화 부문 예산은 금년 3517억원에서 내년 3680억원으로 늘었다. 글로벌 통상 현안에 철저히 대응하고, 신남방·신북방 등 신흥시장과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늘렸다.

지역활력 제고 및 산업위기지역 지원 확대 예산은 5958억원에서 1조875억원으로 증가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에는 산단환경 개선사업에 4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산업부는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해 지방이전·신증설투자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 보조금 지원과 외투기업 현금지원 예산도 확대한다. 혁신도시 중심 혁신클러스터 활성화와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등 지방 신성장동력 확충 지원도 늘린다.


<5대 신산업 예산 편성 및 비중변화 추이>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조정형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