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벼랑 끝 ICT산업, 시간이 없다

'산업화는 뒤졌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1990년대 후반 정부와 산업계 대표 슬로건이었다. 이 덕분에 대한민국은 상전벽해 됐다. 정부 주도로 수요를 끌어올리면서 정보화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다. 초고속통신망 속도 1위, 인터넷 보급률 1위, 전자정부 1위 등 각종 정보화 지표에서 수위를 놓치지 않았다.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도 부러워하는 'ICT 강국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앞선 정보화 인프라는 세계 시장에서 테스트 베드이자 최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시험하는 최적의 장소로 찬사를 받았다. 우리 경제도 ICT를 주력으로 한강의 기적을 잇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경제 성장 원동력이던 ICT가 힘을 잃고 있다. 산업 역동성은 떨어지고 얽히고설킨 규제로 더 이상 ICT 강국이라는 영광은 점차 과거의 추억으로 잊히고 있다. 일본 견제에 이어 중국 추격으로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그나마 아직 반도체가 버텨 주지만 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산업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기존 주력 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투 트랙' 위기가 현실화됐다.

위기는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지만 산업계는 물론 정부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ICT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자동차 △드론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핀테크 등 8대 신성장 동력 분야를 선정했지만 소득 주도 성장에 가려 맥을 못 추고 있다. 주력 산업이 삐거덕거리지만 온통 일자리 이슈에 가려 현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무너지는 ICT 산업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신기술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산업 역동성을 키우는 디딤돌이다. 혁신 성장도 결국 탄탄한 ICT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ICT가 무너지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이야 한다. ICT 산업 재도약이 시장 역동성을 불러일으키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