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현재 청년임금체불액 신고액은 898억4300만원이다. 신고자 수는 3만9907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서 청년은 15~29세를 일컫는다.
2016년 1413억5200만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다.
최근 5년간 전년 동기(1월1일~7월31일) 자료를 보면, 2016년은 801억1800만원, 2017년은 792억3300만원이었다.
규모별 청년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편의점과 카페 등 5인 미만 사업장의 청년임금체불액이 313억6300만원, 5~29인 이하 영세중소기업 사업장이 338억7200만원이었다. 각각 전체 청년임금체불액의 34.9%, 37.7%를 차지했다.
신보라 의원은 “청년임금체불액의 76.2%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집중됐다”며 “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 한계”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최저임금 1만원 행보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 특히 청년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용주의 지급능력을 고려하지 못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일자리 파탄을 넘어 청년임금체불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