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력은 있으나 기술보호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 기술탈취 예방 및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일대일 법률자문 서비스가 본격 추진된다. 올해 초 중기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일환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형호)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사업 공고를 통해 기술보호 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총 60개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변호사·변리사 자문비용을 1년간 무료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거래 시 기술자료 요구 대응 △기술거래 계약서 작성 △비밀유지협약체결 △특허·지식재산보호 등 기술보호 및 기술탈취 예방 심층 법률자문을 지원받는다.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울타리 사이트(https://www.ultari.go.kr) 알림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
법무지원단은 서울·대전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리사회 등 3개 기관 소속 변호사·변리사 중 실무경력 10년 이상 전문가 90명이 참여했다. 선정된 중소기업과 일대일 매칭으로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 기술보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력재단과 중기부는 법무지원단 전문가와 지역별로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연결하는 SNS 소통방을 개설, 지역 중소기업 현장과 전문가가 실시간 소통하는 현장밀착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