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알뜰폰 가입자 80만명이 이탈하는 '직접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다.
알뜰폰 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보편요금제 추진이 적절한지 논란이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바른미래당에 제출한 '보편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 영향' 자료에서 “보편요금제와 유사한 요금제를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80만명이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과기정통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이 알뜰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산출한 결과가 공개된 건 처음이다.
80만명 산정 근거는 '알뜰폰 후불요금제 중 보편요금제와 유사 또는 높은 수준이면서 보편요금제보다 낮은 데이터·음성 제공량 가입자 규모'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80만명에 대한 '직접 영향'이 가입자 이탈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나 알뜰폰 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이탈 가능성이 매우 유력한 잠재 고객군이라는 사실은 인정했다.
알뜰폰 전체 가입자 약 750만명 가운데 후불 가입자는 약 410만명으로 추정된다. 80만명은 후불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가량이다. 80만명 이탈은 알뜰폰 업계에 치명타로 작용할 가능성이 짙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보편요금제의 알뜰폰 대체 가능성이 구체적이고 명백하다”면서 “알뜰폰 부가 서비스 열위를 고려할 때 가입자 이탈 폭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 멤버십 혜택과 이미지 등을 고려할 때 80만명을 넘어 최대 150만명이 이탈할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통신비 인하라는 대의에 동의하지만 특정 산업을 희생시키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통신비 절감에 공감하지만 정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보편요금제처럼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은 시장 부작용이 명백히 보인다”고 비판했다.
여당과 정부가 보편요금제를 추진하면 알뜰폰 사업자 중심으로 알뜰폰 활성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추진과 동시에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알뜰폰 활성화 실효적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전파사용료 감면과 도매 대가 인하 지속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법률(안)에는 알뜰폰 도매 대가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서 “80만명은 현행 요금제 기준 추산으로 도매 대가가 인하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표〉과기정통부 보편요금제, 이통사, 알뜰폰 요금제 비교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