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첨단기술제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최근 급락한 주요 원인이 신생기업에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창업 자체보다 창업 후 성장·혁신창출에 초점을 맞춰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 '제조업 신생기업의 성장동력 역할 감소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런 연구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 총생산성 증가율은 1995~2000년 7.3%에서 2010~2013년 3.1%로 떨어졌다. 첨단기술제조업만 별도로 봤을 때 생산성 증가율은 같은 기간 3.4%에서 2.0%로 하락했다. 업력 5년 이하 신생기업의 첨단기술제조업 생산성 증가율은 1.3%에서 0.2%로 떨어졌다.
김 연구위원은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2000~2005년과 2005~2010년 평균 2.6% 수준에서 2010~2013년 사이 평균 1.5%로 크게 하락했다”며 “특히 첨단기술제조업에서 신생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이 급격히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에서 신생기업 성장률이 낮아진 현상은 신생기업 역할이 발휘돼야 할 산업에서 오히려 역할이 축소돼 성장 동력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신생기업의 진입·성장이 미래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부 창업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신생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혁신적이고 고성장하는 기업이 경제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창업 지원 초점을 창업 이후 성장과 혁신창출로 맞춰야 한다”며 “혁신기업 선정 기준을 정부 인증에서 민간 참여와 책임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성과 평가가 엄밀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관리와 개선, 사업 간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