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공사용 바다모래 채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건설업계가 고통을 호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건설 업계는 “이를 협의ㆍ조율해야 하는 부처들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벌금 부담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골재 채취를 하다 적발되는 업체까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관련업계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말 국토부ㆍ해수부 등과 함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향후 바다골재 채취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엔 전체 골재 공급계획량(2억3259만㎥)의 약 11%인 바다모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5% 정도로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남해ㆍ서해 EEZ 등 전국에서 바다모래 채취량을 올해 2100만㎥를 시작으로 2019년 1900만㎥, 2020년 1700만㎥로 점차 줄여나간다는 계획에 있다.
골재를 채취하려면 국토부의 허가와 해수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산란장과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어업계와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올해 골재 채취가 쿼터량인 2100만㎥ 가운데 지금까지 780만㎥(38%) 정도만 채취돼 골재 수급이 악화되자 건설업계가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7월 30일 서해 EEZ에서 바다골재 채취지정물량의 5% 미만인 200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건설업계 측은 “하지만 이에 해수부는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역이용 협의대상이며 바다골재 채취에 대한 자료가 미비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며 “이 때문에 국토부와 해수부 간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수협, 어민 등 어업계도 고등어ㆍ멸치 산란장 파괴, 어획량 감소 같은 어업 피해를 앞세워 바다모래 채취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정부 부처 간 협의 지연으로 업계 피해만 커지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골재 채취 업체들은 “바다골재산업 종사자 2만여 명과 부양가족 포함 8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금껏 정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바다모래를 채취해왔는데 몇몇 단체들이 근거 없이 우리들을 환경파괴범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와 함께 전남대와 해양환경공단의 남해 EEZ 어업피해 조사 자료를 근거로 내세웠다. 어장 파괴는 골재 채취와 연관성이 많지 않으며 학계도 수온 상승, 중국어선의 남획 등이 어획량 감소의 주 원인이라고 내용을 분석한다.
바다 골재 수급이 어려워지자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래 가격이 2년 새 최대 60%까지 폭등하고 불법 채취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골재를 채취하던 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행강제금 5000만원 벌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더 큰 수익을 위해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
건설업계 측은 “국토부와 해수부 간의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 골재 관련 산업분야에서 민생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야 한다”며 “이것이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전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조항준 기자 (jhj@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