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가 교육부에 보낸 권고안은 시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교육개혁을 이끌지도 못한 '실패한'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차범위여도 45% 비율을 적시한 안이 공론화 결과 1위를 차지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수능 위주 전형 비율 확대 수준을 구체화하지도 못했다.
이에 대해 김진경 대입특위원장은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 개인 생각이지만 전문가가 시민참여단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는 데 약간 부족한 점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비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예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토로했다.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결정한 공론화 의제가 실제 적용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 과정을 총괄한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앞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며 “다수가 나올 수 없는 안이었으며, 오히려 다수 안이 나왔다면 더욱 혼란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다. 숙의민주주의로도 하나의 안을 내오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진경 위원장은 “4개월에 걸쳐서 교육전문가가 시민과 전면적으로 만나고, 논의하고, 갈등하고, 풀어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공론화 무용론에 반박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확대에 방점을 찍으면서 학교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과거로 회귀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능 위주 전형으로 가면 수업이 수능 문제풀이 위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수능 점수를 위한 사교육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개인 특성과 자질을 살릴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든다.
이공계 대학도 울상이다. 대학에서는 학생의 수학과 과학 기초학력이 저하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수능 학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학2와 기하(수학)도 제외되는 상황에서 이 분야 자질을 검증할 만한 학생종합부(학종) 비율까지 축소한다면 대학은 학생 선발기준을 찾지 못한다. 포항공대는 100% 학종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서울대도 70%대 후반에서 학생을 뽑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