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학능력평가(수능) 위주 정시가 확대되고, 수능은 현행대로 상대평가가 유지될 전망이다.
정시는 확대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수능 절대평가 임기 내 도입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 정부가 수능 개편을 1년 유예하고 시민 공론화까지 거쳤으나 대입 개편에 손도 못 댔다.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6일 '대학 입시제도 개편 권고안'을 의결하고 7일 교육부에 송부했다. 교육부는 이 안을 바탕으로 현 중3 학생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이달 말 확정한다.
권고안은 선발방법 비율과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 수능 평가방법 의견을 담았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와 수시 등 선발방법 비율을 정하지 않고 수능 위주 전형을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등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충원난 등을 고려해 적용 제외 대상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는 현행처럼 대학 자율에 맡겼다. 수능 평가방법 역시 지금처럼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적용을 권고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정시·수시 비율을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이유로 대학의 다양한 상황과 선발방법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경 대입특위원장은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려 최대한 검토했는데 아무리 검토해도 예외가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비율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공론화 결과 오차범위라고 해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정시 45% 적용안을 무시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여부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적 활용에 대해 시민참여단 이견이 없어 이를 그대로 권고안에 반영했다. 수능 평가 방법은 일부 과목 상대평가 유지 원칙으로 하되 향후 수능과목 구조에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이 포함될 경우에는 절대평가 도입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절대평가를 도입하더라도 현재는 기존 체계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전과목 절대평가가 중장기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26.7%가 나온 점을 들었다. 시민참여단이 현재로는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과 별도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단점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그간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단점 보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를 질타하고 단점 보완을 요구했다. 상당수 시민참여단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방식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권고안은 폭넓은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 국민을 대표하는 시민참여단의 숙의 결과에 기반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