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의 상한을 확대했다. 올해 7~8월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경감한다. 가구당 19.5% 전기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폭염대책 당정협의 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당정은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의 상한선을 각 100㎾h 올리기로 했다.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가 된다.
현행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2구간(201∼400kWh)에는 187.9원을,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가량 요금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추가로 30% 확대한다.
최대 68만 가구로 추정되는 냉방복지 취약계층과 출산가구에도 추가 지원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