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망 중립성 정책을 원천 차단한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디지털뮤직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이전 정부 시절 망 중립성 판결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와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2016년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제한하며 특정 콘텐츠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지 못하게 한 오바마 정부의 '망 중립성' 정책을 지지한 2016년 항소법원 판결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문서에는 “과거 판결은 FCC 법률에 의해 규정된 권한을 초과한 것이고 무의미하고 변덕스러우며 적절한 공고 없이 공포됐다”며 “또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D.C 항소법원은 2016년 망 중립성 원칙을 규정한 오픈인터넷규칙에 대해 합법이란 판결을 내놓았다. 오바마 정부에서 망 중립성 정책이 힘을 받은 배경이다.
외신은 대법원이 트럼프 제안을 수용하면 망 중립성 정책 회귀 시도가 추진력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정부의 망 중립성 폐지 정책에도 반대가 지속되고 있다. 상원은 망 중립성 정책을 부활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오레곤과 워싱턴주는 망 중립성 원칙을 보호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역시 수개월 내 망 중립성 보호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공식 폐기했다. FCC는 6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담은 '인터넷의 자유 회복' 행정명령을 공식 발효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