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관리 전문기관 재편으로 국가 연구개발(R&D)의 핵심 축인 과학·정보통신기술과 산업기술 관리체계도 새로운 모습을 갖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한국연구재단(NRF)을 중심으로 기능과 관리 R&D 사업을 통합한다. NRF가 과학기술 R&D를 전담하는 일원화 기관으로 올라선다. 통합 내용의 핵심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의 NRF 부설기관화다.
IITP는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산하기관이었지만 일원화 조치로 NRF 체제 아래로 들어간다. NIPA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진흥 및 기업 육성에만 몰두한다.
관리 R&D 사업 역시 한 울타리에 둔다. IITP가 관리하던 9383억원 규모 정부 R&D 사업이 NRF 관리 아래 모인다. IITP가 관리 사업을 NRF로 이관하되, 부설기관으로 계속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NIPA가 소관하던 595억원 규모 사업도 이관 대상이다.
이 결과 NRF의 정부 R&D 관리 규모는 4조9233억원에서 5조8616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총 사업비도 기존 4조9650원에서 5조9770억원으로 확대된다.
일원화 과정은 이달 구성 예정인 가칭 '과기정통부 전문기관 개편 추진협의회'를 통해 구체화 과정을 거친다. 일원화 관계 기관은 협의회에서 이관사업, 인력 및 절차, 업무 프로세스, 관련 정관 개정 절차,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한다. 이후 오는 12월까지 후속 조치를 마치고 내년 1월부터 통합전문기관을 운영한다.
NRF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원만한 상호 협의로 정부 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돕겠다는 입장이다. 안화용 NRF 기획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이 세워진 만큼 이를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이 ICT를 비롯한 과학기술 전 분야 사업 관리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부처 및 IITP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 기관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중심으로 통합 개편된다. 산업기술 R&D 전담기능을 단일법인으로 일원화 해 중복 연구 조정 등 과제 선정과 예산집행의 효율화를 꾀한다. 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은 KEIT 부설기관이 된다. 산업기술진흥원(KIAT) 기술개발 R&D는 KEIT로, 이관하고 산업진흥 R&D는 KEIT에서 예산을 받아 계속 수행한다.
이관 규모는 KETEP 7194억원(151명), KIAT 8820억원을 합쳐 총 1조6014억원 수준이다. KIAT 이관 인력은 통합법인과 각 업무 분야 사업 조정 완료 후 확정 예정이다. 법령 개정사항으로는 KETEP은 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KEIT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하위법령 손질이 필요하다.
각 기관은 정부의 통합 방침을 일단 수용하는 모습이다. 법인은 단일화 했지만 R&D 과련 예산의 운영 콘트롤타워 역할을 KEIT가 하고, 기존 사업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합 이후 각 기관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등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KETEP은 KEIT 부설기관으로 소속되지만, 다른 부설기관이 대부분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에서 에너지 분야 과제 선정 및 지원 업무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KIAT는 인력사업·지역사업·기반구축·국제협력·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업무를 현재와 같이 계속 담당한다.
R&D 기관 관계자는 “통합기관의 향후 운영방안은 각 기관 정관이 어떻게 마련되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며 “부설기관 독립 운영 방안 여부, 이관 규모 등도 통합 과정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공동취재 조정형기자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