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냐? 정시 45%냐? 아니면 현행 유지냐?”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사실상 3일 결정된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 동안 천안에서 토론을 거쳐 내놓은 시민참여단 490여명 숙의 결과가 3일 발표된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와 교육부는 공론화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론화 결과는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안을 확정짓는 단계가 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넘긴 안과 교육부가 개선해야 할 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방향 등과 함께 8월 말 대입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숙의토론은 원전의 숙의토론과 달리 네 가지 의제로 나뉘었다.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정시와 수시 비중을 45%로 확정지어 진행할 것(1안)인지,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인지(2안) 여부다.
1안과 2안이 도입되면 대입 제도가 상당한 변화를 겪게 된다.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반발을 비롯해 절대평가로 인해 학생을 어떻게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자료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과제로 남게 된다.
하지만 입시 부담과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대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했던 문재인 정부 공약과는 맞아떨어지는 정책이다.
3안과 4안은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이다. 3안은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고 4안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되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게 하는 안이다. 4안은 학종·학생부교과·수능전형 간 균형을 확보하자는 것으로 수치를 못 박지 않아 강제성은 다소 떨어지는 안이다.
발표를 남겨 놓은 상태에서 지역 교육감들이 개별 안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발표하는 등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양대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공론 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공론화가 잘못된 결론을 내릴 위험성이 있다”면서 “중요한 교육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형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주장하면서 3년간 공교육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로 대학 진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론화 이전 여러 차례 열렸던 대입포럼 등 공청회에서 절대평가·상대평가, 정시·수시 비율 등에 대해서는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고 이해관계자 입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시민참여단을 뽑아 숙의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국민 의견을 담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론화 의제 주요 내용>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