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30일 인터넷 여론조작을 방지하는 법안을 당론 발의했다. 일명 '드루킹 방지법'과 포털정상화를 위한 법안으로 4개 개정안이다.
온라인에서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유린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의 일환이다.
법안은 기사 순위·배열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국당은 포털 등 인터넷뉴스사업자가 기사 공급자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아웃링크)하도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짜뉴스 유통 및 게시글 조작을 방지한다. 사업자의 기술·관리적 조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인터넷 포털이 단순 뉴스 전달자 역할을 넘어 뉴스 서비스 유통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며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의 뉴스 서비스 유통 독점 폐해를 제어하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태 의원(비례)은 “댓글조작과 가짜뉴스 유통 등으로 여론형성을 왜곡시키며 민주주의를 짓밟는 사태를 방지하고, 인터넷 포털 실태를 개선해 실질적인 민주주의 가치 구현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