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이 업역규제 개선과 적정임금 확보 등 건설산업 혁신 과제에 합의하고 오는 9월까지 혁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진병준 위원장),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홍순관 위원장 권한대행), 대한건설협회(유주현 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김영윤 회장)는 25일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건설 산업 혁신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식을 가졌다.
정부는 6월 28일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에서 건설기술·생산구조·시장질서·일자리 등 4대 혁신을 위한 12개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종합·전문건설업간의 칸막이식 업역규제 개선, 업종체계 개편, 건설업 등록기준 조정, 적정임금제 도입 방안에 대해 9월중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이날 업역규제가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상호 시장에 진출하면서 업역 갈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합의했다.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건설업종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공공공사 원가산정, 계약제도 전반에 걸쳐 공사비의 부족, 품질 저하 등을 유발하는 요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 근절과 페이퍼컴퍼니 퇴출에도 힘쓰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간 건설산업 개혁을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지만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 혁신의 큰 틀에 합의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앞으로 치열한 고민과 토론을 거쳐 혁신 로드맵을 제대로 만들어 오늘 혁신의 총론에 합의한 것처럼, 9월에 예정된 혁신의 각론도 노사정이 함께 국민들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