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직업병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에 2차 조정을 위한 공개제안서를 전날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해 왔던 '조정'이 아닌 '중재' 방식을 제안했다. 조정은 위원회가 양 당사자 주장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면 당사자들이 이를 수락 또는 거부할지 결정하는 방식이다. 중재 방식은 위원회가 결론에 해당하는 중재 결정을 내리면, 양측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조정위원회는 중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면서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반올림 양측에 2차 조정을 중재방식으로 갈 것을 공개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재방식은 조정위원회에 중재 권한을 백지위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양 당사자 모두 상당한 위험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조정위원회는 “이번이 마지막 제안이며 수용여부를 7월 21일 자정까지 알려 달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를 거부하면 조정위원회는 활동을 공식 종료한다. 받아들일 경우 △질병보상 방안 △반올림 피해자 보상 △삼성의 사과 △반올림 농성 해제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에 대해 양측 의견을 듣고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적' 중재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조정위원회는 2014년 10월 삼성전자와 직업병 피해 의심 당사자 보상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2016년 1월 삼성전자, 반올림, 가족대책위원회(가대위) 등 세 곳 주체가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지만 사과와 보상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주엽 반도체 전문기자 powerus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