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올해 안에 여야 합의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동안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문 의장은 이날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면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개헌 논의가 이제는 결실을 보아야 할 때”라며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20대 국회의 개헌 논의는 여야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두 달 가까이 멈춰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표결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의도라고 여당을 비판했고, 정의당마저 연속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 문 대통령의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헌안 표결이 헌법 규정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이 끝나면서 20대 국회 임기 내 개헌도 물건너 간 것처럼 여겨졌다.
문 의장의 제안으로 개헌 드라이브가 다시 궤도에 오르더라도 여야 합의 개헌안을 올해 연말까지 도출하기는 어렵다.
여야는 전반기 국회에서 각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권한 분산을, 한국당은 국회의 총리선출제를 각각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좁히기 어렵다. 토지공개념 도입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등의 이슈는 이념 논쟁으로 번질 공산이 크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