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4차 산업혁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강한 조직 설립을 건의한다.
자문 역할에 그치는 대통령 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달리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하는 힘 있는 기구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임문영 인수위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은 17일 “흩어져 있는 경기도의 4차 산업혁명 역량을 총집결시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면서 “인수위 활동 가운데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한 안건”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오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 보고서를 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다만 정책에 반영될지 여부는 이 도지사 손에 달렸다.
임 부위원장은 수렴될 것으로 자신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 도시자 공약은 아니지만 (그동안 시정 철학을) 종합할 때 동의할 것”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 추진 동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담길 새 조직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시장과 산업을 모니터링하고, 갈등이 일어나면 조정·심의에 나설 수 있다. 최종 결론을 도출,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기능까지 부여된다. 조직 구성은 민·관 합동으로 꾸려진다.
임 부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주요 사업 대부분이 경기도에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그리는 큰 방향에 맞춰 세부 전략을 수립, 성과를 내는 것이 경기도 임무”라고 설명했다.
임 부위원장은 창업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창업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패 경험을 저작권으로 여겨서 경기도가 사들여야 한다”는 파격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임 부위원장은 “이 도지사 도정 철학은 약한 자, 실패한 자, 소외된 자, 새로운 것을 해보려는 자를 돕는 데 맞춰져 있다”면서 “실패 경험이 자산이라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노력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세부 추진 방안으로는 실패 경험 공유 교육이나 커리큘럼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준다는 억강부약(抑强扶弱) 정신에 따라 실패하거나 소외된 기업이 자생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타트업 육성 정책에 관해선 성장과 매각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규제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산업 현장 어려움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론이 가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정책 입안자, 언론, 학교, 시민단체 등이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부위원장은 “청와대 게시판처럼 시민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온라인 창구 개설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