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계엄령 문건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국방부, 기무사,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기무사가 작성한 '촛불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지난 4월말 청와대 참모진과 기무사 개혁방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문건의 존재 등을 언급했지만, 논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월 기무사령관으로부터 처음 보고를 받은 후 비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청와대에 기무사 문건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해당 문건을 보고 받은 후 4개월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
송 장관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우호적인 상황 조성이 중요하다고 봤다”면서 “또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문건 공개시 쟁점화될 가능성을 감안하여 문건을 비공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4월 30일 기무사 개혁방안을 놓고 청와대 참모진들과 논의를 가졌다”면서 “당시 (송)장관과 (청와대)참모진들은 기무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했으며 개혁방향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