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인터넷 방송…올해 58건으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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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서 음란 영상을 방송해 징계 받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자료를 분석, 3년간 음란 인터넷 방송 징계 건수가 2016년 19건, 2017년 20건, 올해 5월까지 58건으로 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징계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풀TV로 3년간 57건 징계 받았다. 썸TV 13건(2016년 이용해지), 팝콘TV 9건 순이었다. 나비TV, 팡TV, 트위치 등은 3년간 18건 징계 받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초등 4학년∼고등 3학년, 2291명) 중 26.7%는 일주일 1회 이상 1인 방송을 시청한다. 그러나 선정 방송 접근 제재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방심위는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체심의를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심의가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는 사업자 제출근거가 없어 파악 못하고 있다.

민 의원은 “방심위는 10명에 불과한 모니터링 인력 보강 등 유해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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