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연도 허위로 등록한 타워크레인 267대가 퇴출됐다.
국토교통부는 2017년 12월 기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한 267대를 등록말소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것은 366대였으며,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해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이나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했다.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해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처벌조항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의 허위등록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해외 수입장비뿐만 아니라 국내 제작 장비에 대해서도 연식을 포함한 모든 항목이 허위로 등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