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소관 부처·단계별로 단절된 직업 교육 프로그램과 제도를 연계 운영한다. 평생직업교육을 산업현장 변화에 맞춰 보다 유연하게 실시한다. 4차 산업혁명 첨단 분야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해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해당 교육훈련 세액공제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9일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평생직업교육·훈련 마스터플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스터플랜 초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올 해 1월 관계 부처와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정책연구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경제·사회 양극화 등 변화를 맞아 고용 안정성 확보와 직업교육체계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수년 사이 평생교육 수요는 높아졌으나 직업훈련기관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현 직업교육 체계의 불합리한 점도 바로 잡아 개선한다는 구성이다.
초안은 5가지 추진 전략을 담는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직업교육훈련 제공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고도화 △지속 성장이 가능한 직무역량개발체계 확충 △사람 중심의 포용적 평생직업교육훈련체계 구축 △평생직업교육훈련 통합 지원 생태계 조성 등이다.
정부는 교육과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 혁신형 특성화고 모델을 도입을 검토한다. 다양한 직업교육 혁신 모델 창출이 가능한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안도 담았다.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강좌 위주로 구성된 'K-MOOC'에서 직업 교육을 보완하고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평생학습 결과가 체계적으로 누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와 직업능력개발계좌제(고용부)를 연계·통합한다.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고도화한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수료자가 전문대 수준 훈련과정을 추가로 이수하는 'P-TECH' 모델을 발굴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선도형 전문대학'을 육성한다. ICT 활용 등 디지털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직업계고 SW·3D프린팅 교육을 의무화해 학생의 컴퓨팅 사고력을 높인다. 유망분야 학과를 신설하고 기존 학과를 구조조정하는 등 직업계고·전문대학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초등 고학년부터 진로를 고민하고, 직업을 구한 후에도 경로 설계와 후학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 진단 서비스를 마련한다. 재직자가 원하는 교육을 받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체계를 내실화하고 중소기업 재직자 직업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한다.
비정규직이나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직업교육훈련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평생직업교육훈련과 복지를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업교육훈련 제공을 위해 인력수급전망도 고도화한다.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일자리 변화를 실시간 파악하고, 기술 변화에 따른 직업별 미래 숙련수요 및 필요 역량을 조기에 도출할 계획이다. 기술대체 위협직종에 대해서는 '숙련 조기경보 시스템(가칭)'을 구축해 고용위기에 사전 대응한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 관계자, 경영계·노동계, 교육훈련 수요자, 관련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한다.
최보영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은 “마스터플랜이 직업교육훈련을 수요자 중심으로 유연화하고, 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국민 핵심역량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