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R&D·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및 대학·공공연의 특허 관리체계 혁신 등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양 기관은 '지식재산(IP) 기반 R&D 혁신 정책협의회'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초연구 단계부터 IP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R&D의 효과성을 높이자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양 기관의 전문성과 강점을 살린 효율적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 R&D의 특허 창출·활용을 확대하고, 과기정통부 R&D사업과 특허청의 IP-R&D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후속 실무협의를 거쳐 대학·공공연의 특허 성과지표를 경제적 성과중심으로 전환하고, 특허비용 등 직접비용을 먼저 공제해 기술이전 수입을 분배하도록 기술료 분배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통상실시 대상과 정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학·공공연 특허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특허 소유권과 관련 대학·공공연이 특허 출원 또는 등록·유지를 포기한 경우, 발명가가 이에 대한 권리를 무상양도 받을 수 있도록 발명진흥법 등 개정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박호형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분기별로 정례적인 정책 협의회를 개최해 국가 R&D 혁신을 위한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