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서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이 세계 2위로 파악된 것은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면서 동시에 도농 간 디지털 격차도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농어촌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가 널리 보급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농 간 디지털 격차가 커질 수 있다. 지속적 관심과 정책이 필요하다.
◇8년 대장정,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
국내 농어촌 인터넷 접속률을 세계 수준으로 높인 1등 공신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BcN)' 구축 사업이라는 게 공동 평가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 1만3474곳에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했다. 마을 입구까지 광케이블을 설치했지만 가정내 인터넷 속도는 2~10Mbps에 불과했다. 집 앞까지 광케이블을 설치, 커버리지 확대와 최고 100Mbps 속도를 제공한 건 2010년 시작한 '농어촌 광대역통신망(BcN)' 구축사업이다.
8년 사업을 통해 전국 50가구 미만 1만3473개 농어촌 마을에 100Mbps급 통신망이 구축됐다. 소규모 농어촌 마을에서도 초고속인터넷은 물론 IPTV, 인터넷 교육, u-헬스 등 첨단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기반이 갖춰졌다.
농어촌 가구당 소득 연간 98만원 증가, 교통비 감소 등으로 연간 29만원 비용절감 등 경제적 효과도 거뒀다.
◇지속 고도화 필요
농어촌 BcN 사업은 50가구 미만 마을이 대상이다. 사업에서 제외된 50가구 이상 농어촌 마을 일부는 아직 10Mbps 미만 저속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들은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중심이 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소외될 가능성이 크다.
50가구 미만 농어촌 마을 중에서도 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 노후 주택 등 사각 지대에는 초고속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았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통신사는 10기가 인터넷 상용화를 앞뒀다. 기가인터넷과 마찬가지로 도시부터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추가 투자 역시 도시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저속 인터넷 사용 마을은 물론, 1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는 농어촌 마을조차 도시와 디지털 격차가 벌어질 것이란 우려다. 도농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추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해결 방안은
OECD 보고서는 도농 간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으로 사업자 간 경쟁 강화, 보편 서비스 의무 부여, 보편 서비스 기금 조성 등을 제시했다.
국내에서는 사업자 간 경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상시화 도입이 제기된다. 언제나 품질 평가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품질 개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 보편 서비스 지정도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중 하나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 보편 서비스 지정 방안을 마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망 설치가 어려운 지역을 위해 5세대(5G) 이동통신 기반 고정형 초고속인터넷, 위성기술, 기구나 드론 활용 통신망, TV화이트스페이스(TVWS) 등 신기술 적용도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으로 거론된다.
무엇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실행을 위한 정부·지자체·공공기관·통신사 간 협력이 절실하다.
안호천 통신방송 전문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