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일 잇따라 정책워크숍을 갖고 정부여당의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 등 경제 정책에 날을 세웠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동양인재개발원에서 '2018 하반기 국회 대비 정책혁신 워크숍'을 갖고 정부여당의 친노동적 정책을 비판했다.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작년 대비 장기실업자가 무려 50%가 증가됐고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장의 생산가동률은 무려 30%나 떨어지고 있다”며 “현 정권의 경제정책을 방치하고 우리당이 소홀히 한다면 대한민국 경제의 파탄은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이 왜곡되고 노동환경이 어려워진 부분에 대해 반드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반기 국회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제시했던 경제 공약 등을 후반기 국회에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도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1차 정책워크숍을 갖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정부여당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는 일회성에 그치거나 단기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은 장기성장과는 관련이 없다며 “소득주도성장은 기본적으로 수요주도 이론으로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인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워장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단 1년 만에 이뤄지면서 최악의 고용률과 최고의 실업률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며 “청와대 참모진 일부를 바꿔 소득주도경제에 속도를 낸다지만 번지수를 제대로 짚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