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와 혁신성장 선도,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안전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한다. 전체 예산을 늘리지 못 하는 가운데 해당 분야 투자에 우선순위를 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지난달 29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최고 심의기구다.
염한웅 과기자문회의 부의장은 “2019년도 국가R&D 예산 배분·조정(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립 후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국정철학을 충실히 반영해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확대, 혁신성장 가속화, 재난·안전 등 삶의 질 향상, 인력양성·일자리 창출에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국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에는 총 15조8000억원 주요 R&D 분야별 투자 규모가 담겼다. 연구자중심 기초연구에 작년보다 17.6% 많은 1조6800억원,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 27.2% 증가한 8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에 13.4% 늘어난 1조7000억원, 재난·안전에 16.7% 증가한 1조5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문재인 정부의 기초연구진흥 기본 방향인 제4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18∼2022)도 확정됐다.
종합계획은 향후 5년간 추진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연구성과 창출, 차세대 R&D 인력양성, 미래사회 대비 씨앗 발굴로 정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혁신 △전주기 기초연구 지원 체계 구축 △자율·책임 기반 연구 몰입 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제2차 과학기술 기반 국민생활(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안)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해결 성과 창출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와 사회문제 해결 생태계 조성 방안이 담겼다.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부처·지자체·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문제해결 민관협의회'를 운영한다. 사회문제해결 R&D사업이 실질적 문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실증을 의무화한다. 지역연계 리빙랩(Living Lab)을 활성화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주요 사회문제로 1차 종합계획(2014∼2018)이 선정한 30가지 외에 미세먼지, 가상증표(통화) 부작용 등 10가지를 추가했다.
심의회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처음 수립된 제1차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과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 R&D 법정종합계획으로 처음 수립된 제1차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2018∼2027)도 확정됐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안은 해운, 수산 등 침체된 주력산업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해양 재해·사고·오염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수산과학기술 개발·성과확산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교통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계획안은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 혁신성장동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토교통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는 연구개발 전략 도출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혁신 성장동력 분야 국가 경쟁력을 세계 3위권으로 올리고 국토교통 분야 전반적 기술 수준을 최고기술국 대비 85%까지 높여 기술력 기반의 산업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